(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부담을 낮추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중소서민금융 선임연구위원은 10일 '글로벌 주택시장 양극화 흐름과 국내 주택 및 가계부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제목의 보고서에서 주거급여가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대상 가구에 매월 지급하는 정부 이전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

신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가 실현되고 금융 접근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다만 주거 취약계층의 평생지원이 재정 여건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저소득층의 주거부담 완화가 필요한 이유는 부채가 많은 가구일수록 가계 소비가 주택가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주택시장 가격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가운데 지역마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 가구당 가계소비 차이 역시 커질 수 있다는 게 신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은 가계소비 전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가격이 오른다면 무주택자의 소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셈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가계의 소비는 주택가격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도시와 지방 간 주택가격 양극화가 지역별 가계 자산과 소비의 양극화를 확대했다"며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 간 소비수준 격차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주택가격 변동은 이전보다 가계소비의 민감도를 더욱 높여 실물경제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향후 가계부채 정책은 주거급여를 포함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되 과도한 하락과 지역 간 양극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 대비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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