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실명법 시행 전 개설된 비실명계좌 154만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금융권이 보유한 비실명계좌가 154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보유 비실명계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현재 154만3천557개 계좌(잔액 1천438억 원)가 금융실명법 시행 이전에 개설돼 아직도 비실명 상태로 남아있다.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이 비실명계좌는 법 시행 후 실명확인과 실명전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여전히 비실명계좌가 존재하는 것이다.

또 전체 비실명계좌 중 10만1천480개는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가 이뤄지고 있지만 144만2천77개는 실명확인이나 차등과세 등의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 의원은 "금융실명제 도입 25년이 됐지만, 아직도 비실명계좌가 154만 개나 존재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해당 계좌의 실명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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