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내 경제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기 침체 지역이 줄어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이중고를 겪을 위기에 처했다. 부족한 인프라가 성장을 막고 소득 양극화까지 유발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5일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실질 경제성장률은 2.8%로 집계됐다. 작년은 이보다 더 성장세가 가팔라 3%대 성장률을 한국은행은 예상한다. 전망이 현실화하면 우리나라는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회복하게 된다.

성장의 속도에도 지역 차이가 발생한다. 2016년 기준으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성장률이 전국을 밑도는 지역은 9곳이었다. 1% 미만의 성장률을 보인 곳도 4곳 나왔는데 2014년에는 한 곳뿐이었다.





신산업이 활성화하지 못하는 대구광역시는 역성장을 기록했고 조선업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경상남도와 울산이 크게 부진했다. 전라북도와 광주광역시도 먹거리 고민에 매진해야 할 상황이다.

성장이 정체된 지역에 SOC 예산이 줄어들면서 이중고가 예상된다. 올해 국내 SOC 예산은 19조원으로 작년보다 3조1천억원이 감소했다. 지역별로 적게는 400억원(제주)에서 최대 6천100억원(경기) 삭감된 것으로 추정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SOC는 전국 평균적으로 0.7%포인트의 성장기여도를 유지하고 있다. SOC를 뒷받침하는 건설업은 취업유발계수 등 모든 산업 평균보다 높아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SOC 예산 감축으로 전국 평균적으로 0.24%포인트 성장률이 줄어들 것으로판단했다.

전국 평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강원(-0.411%p) ▲전북(-0.332%p) ▲인천(-0.313%p) ▲부산(-0.304%p) ▲전남(-0.304%p) ▲제주(-0.299%p) ▲경북(-0.266%p) 등이 지목됐다.

SOC 예산 감축 규모와 성장률 감소가 비례하지 않은 이유는 지역 내 건설업의 비중과 인프라의 수준 때문이다. 인프라가 부족할 지역일수록 이에 관련한 예산을 줄였을 때 타격이 크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국에서 1인당 인프라 자본이 가장 많은 충남과 비교하면 강원도는 절반을 살짝 넘는 수준이고 대구는 3분의 1인 상태다"며 "지역별 균형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인프라 자본 성장기여도가 낮은 지역에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프라를 지역민이 공동으로 누리는 만큼 부족하면 소득 양극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나 부연구위원은 "지역별 인프라 예산 비중이 1% 증가할 때 지역별 1인당 지역 총생산(GRDP)의 격차 해소 효과는 평균 2.30%로 나타났다"며 "1인당 소득(GRDP)이 낮은 지역일수록 지역 경제(GRDP 증가율)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 지역 인프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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