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보험업계 일각에서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면 민간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이 향후 5년간 4조 원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에 대한 반론이 제기돼 업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제인 케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비급여항목들을 올해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말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와 보험료 인하 여력 등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해지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시되고,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민간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이 5년간(2017∼2022년) 총 3조8천44억 원(연간 7천600억 원) 줄어들 것이라는 추정을 내놨다.

비급여항목을 예비급여화해 본인 부담률을 30·50·70·90%로 차등 적용하는 데 따른 반사이익이 1조4천586억 원으로 가장 컸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해소로는 1조595억 원, 본인부담상한제 강화로 7천831억 원의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예정처 관계자는 "연간 반사이익 7천600억 원은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상당 부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민간 보험사의 반사이익을 조사하고, 확인된 이익에 따른 보험료 인하 유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장성 강화 대책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겠지만, 민간 보험 수요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그러나 국회 예정처의 반사이익 분석은 기존 보건사회연구원 분석결과를 그대로 대입한 것으로 방법론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정책에 따른 의료 수급의 동태적 영향과 추세를 고려하지 않고,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료계 합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가 신설 및 조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등 정부의 재정투입액만을 기준으로 한 단편적 분석이라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과 과거의 정책은 대상항목과 급여비율 등이 상이하고, 이에 따른 실손보험의 영향도 달라 과거의 추정치를 일괄적으로 적용한 국회의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정·간호 통합서비스, 한방 비급여항목의 급여화 등은 현재 실손보험의 보장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새 정책이 시행되면 보장대상으로 편입된다"며 "이번 정책 중 일부 항목은 실손보험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통계분석 등 검증 작업을 진행 중으로 이 작업이 끝난 후에야 세부 정책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작업이 끝나야 실손 보험료 인하 여지와 실손보험 수요 위축 가능성 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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