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적 거래ㆍ해외유출 반론도 만만치 않아 검토해야"

"투기 수요로 강남 4구 아파트 가격 상승"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윤시윤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 여전히 검토 중이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있는 만큼 부처 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거래소 폐쇄는) 살아있는 옵션이다"면서도 "음성적 거래 문제와 해외유출 문제 등 반론도 만만치 않아 (부처 간) '빡세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은 조속히 나올 것이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전체 판 보면서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성급히 쫓아가기보다 큰 판을 보면서 큰 틀에서 오래갈 수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가상화폐 가격의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비이성적 투기에 유념하고 있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진정시키는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가상화폐의 투기성 부분과 상당한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잘 알리고 규제 방안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기반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이나 선도사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균형 있게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도 처음 나올 때는 규제하려 했다"며 "가상화폐의 투기적 측면과 선의의 피해 측면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6억 원 이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전하고 "투기적 수요가 몰린 게 가장 크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5년 동안과 작년의 부동산 거래 건수를 보면 작년이 더 많다"면서 "강남 4구 가격 오르는 게 정부가 단속하고 해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으로 아는데 정확한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문제가 간단치 않다.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유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형평 문제로 볼 때 보유세 높이는 게 타당성 있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려는 조치로는 생각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를 올리면 전국을 상대로 다 올려야 한다. 특히 재산세의 경우 전부 다 올리면 전국이 다 영향받는다"면서 "강남지역 아파트가 대상이 되는 비율이 높겠지만, 부동산 과열 지역이 아닌 곳이 대상이 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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