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기에 엄정 대응하되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유세 세제 개혁을 포함해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핵심으로 지대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며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올해에는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이른바 '30-50클럽'에 가입하게 되지만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국가 중 이제 겨우 13번째"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는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축제로 성공시킨다면 한반도 평화는 분명 진일보 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고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촛불 혁명의 헌법적 완결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약속드린 개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당 차원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투기와 범죄 연루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지만, 원론적으로 블록체인과 같은 기반 기술은 육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 경제, 국가 단위의 화폐 주권 시대, 중앙 통제 시스템, 모든 위험 영역을 관리하는 전통적 시대가 우리가 경험한 시대였다면 이 시대의 한 물밑에는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가상의 시대가 있고 하나의 사례가 비트코인"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현재 행정 당국이 보는 투기적 상태 외에도 좀 더 건전한 영역에서 초연결 사회가 시작되고 있다고 느낀다"면서 "표피적으로만 보지 말고 다른 영역과 더불어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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