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규제개혁 핵심은 현장·속도·기득권 타파"(종합)

"서비스 R&D 세제혜택 현행 19개 업종에서 전면 확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커…필요시 안정조치"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장과 속도, 기득권 타파를 핵심으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7일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밀착형, 체감형으로 규제 개선 방향을 만들었다"며 "다음 단계로 규제개선을 막고 있는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조정과 합리적 보상 등 통해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성장의 핵심축인 창업 활성화와 벤처 생태계 조성 등의 성과와 함께 향후 서비스 연구개발(R&D) 부문의 지원 확대 계획도 밝혔다.

그는 "창업 활성화와 벤처생태계 등 여러 정책을 위해 경제부처가 다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그 결과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10만 개 이상의 신규 법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최대 12만 개까지 신생 기업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서 "서비스 R&D 세제혜택 대상을 현행 19개 업종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으로 전면 확대할 것"이라며 "서비스 R&D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수한 신서비스 분야의 공공조달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한중 경제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중국 베이징에서 청년창업 선도거점인 중관촌(中關村)을 방문했던 경험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중관촌을 가보니 하루에 중국에서 1만6천 개의 기업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더라"며 "우리로 봐선 올해 청년 일자리가 대표적인 정책 목표 중 하난데 이와 같은 창업과 새로운 기업 하려 하는 자세와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실제 불편을 느끼는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1차적으로 50건 발굴해 시행령·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17건을 해결하고 고시·지침·내규 및 유권해석 등을 통해 27건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6건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당장 개선이 가능한 17개 과제는 올해 1분기 중에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청년창업 문제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중국 베이징에서 중관촌을 갔는데 창업하고 실패한 사람에 대한 안전망 문제, 창업동기부여 위해 어떤 걸 했는지 자금 지원 포함한 정부측 지원 등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며 "창업하고 실패했을 경우에 얻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3월부터 공공금융기관에서 연대보증제 폐지할 거고 실패한 창업자들이 재기했을 때 원금 일부 출자로 전환해주는 계획도 있다"며 "혁신모험펀드 10조원 조성했는데 보통주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요인 일부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발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정부측 입장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미국 금리 인상 예측으로 주식 시장과 외환 시장 변동폭이 컸다"며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필요시 시장 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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