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원장 최대한 찾도록 노력"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한국GM의 재무상태를 확인해 경영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원장은 2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국GM의) 회계를 들여다봤으나 감사하는 곳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리를 하려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요청을 받아야 한다"며 "실무진이 일차적으로 살펴봤지만 신통치 않다"고 말했다.

한국GM과 관련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금감원의 권한 밖 일이란 게 최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대출 금리가 높다거나 매출 원가를 크게 했다는 등 다양한 의혹이 있지만, 금감원이 볼 수 있는 게 없다"며 "관세 같은 부분은 회계장부에 나오지 않고, 회계장부가 아닌 경영 전반을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GM과 관련해선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게 최 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GM이 우리나라에서만 엑시트 하는 게 아니다"며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을지 여러 번 고민했을 거고 이를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산업은행 책임론에 대해선 언론이 이를 지적했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최 원장은 "산은의 최대주주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는 산은에 물어봐야 한다"며 "산은이 지난해 10월 비토권이 마감됐을 때 뭐했냐고 언론이 지적했어야 하지 않았을까"하고 말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검사 대상이 증권사로서 갖는 한계점도 강조했다. 삼성증권의 경우 국제증권, 미래에셋증권은 대우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동원증권과 합병 등의 절차를 거치며 많은 증거자료가 유실된 상태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은행이면 계좌잔액이 남지만, 증권사는 합병 등을 거쳤다"며 "증권사가 코스콤에 거래원장 등을 위탁한 게 남아있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빈손으로 오는 데 대한 리스크를 걱정할 만큼 상황이 여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중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물릴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그는 "법이 고쳐지면 가능하겠지만 당장 법이 고쳐질 수 있겠느냐"며 "현재로썬 27개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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