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쇼크'에 정부 조기 추경 명분 얻을까
'일자리 쇼크'에 정부 조기 추경 명분 얻을까
  • 김대도 기자
  • 승인 2018.03.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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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2월 신규 취업자 수가 8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당장 오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추경 편성이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 취업자 8년래 최저…청년 지표는 개선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4천 명 늘었다.

지난 1월에 넉 달 만에 20만 명대에서 30만 명대로 올라섰다가 한 달 만에 10만 명대로 하락했다.

이는 2010년 1월 1만 명 감소한 이후 8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작년 36만 명 증가에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했지만, 한파 영향 등으로 경제 활동 인구가 크게 위축되며 산업 전반적으로 고용이 둔화했다.

2월 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2월보다 2만7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24만7천 명 늘었다. 세부적으로 '쉬었음(12만3천 명)'과 '가사(9만 명)', '연로(5만7천 명)'에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기상여건에 민감한 건설(6만4천 명), 농림어업(4만1천 명)은 증가 폭이 줄었고, 기저효과와 구조조정 영향으로 제조업(1만4천 명)은 회복세가 약화했다.

과당경쟁에 따른 도소매업 중심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은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일자리 지표는 일시적 요인으로 개선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42.2%로 지난해 2월에 견줘 1%포인트(p) 올랐다. 특히 실업률 9.8%는 2.5%p나 하락했다.

통상 2월에는 9급 공채 원서접수로 청년 실업률이 높은데, 작년과 달리 올해는 조사 시기 이후(2월 말)에 접수 기간이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활동참여 위축, 기저효과 등으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됐다"며 "청년 고용은 다소 개선됐지만 3월 기업·공공부문 채용 시즌 등으로 실업률 상승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일자리 추경 가능성↑…1년에 3번 예산 편성

일자리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로서는 추경 편성의 명분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 여건이 추경 편성 요건의 하나인 재난적 수준에 더 가까워졌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2월 청년 일자리 지표가 일시적 요인으로 소폭 개선됐지만, 악화일로인 청년 고용 상황이 구조적으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을 지낸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논리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게 됐다"며 "정치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한다.

전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에서 추경 편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층 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체감실업률은 20% 넘는데, 에코 세대가 4년간 39만 명 나온다"며 "대략 14만 명이 실업자로 추가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청년 실업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기본적 방향이지만, 에코 세대 문제는 재난에 가깝다"며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dd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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