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과거 행정을 성찰한다는 목적으로 내놓은 관행 혁신 권고안이 낯뜨겁다.

권고안에 제기된 문제는 전 정권에서 나온 정책 일색이고 개선안에는 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옮겨놔서다.

국토부는 29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고 주택정책, 아라뱃길 사업 등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관행혁신위원회는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을 성찰하고자 지난해 11월 민간 전문가, 국토부 실·과장으로 구성된 기구다.

권고안은 정권에 따라 주택정책이 냉·온탕을 오간다는 지적에 대해 현행 청약제도를 유지하고 재건축이 투기 수단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주택시장 과열이 심해지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3~2014년에 나온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었다며 인위적인 수요 부양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지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빚내서 집 사라'는 비판을 권고안에 그대로 싣는 등 자성하기보다는 전 정권과 선을 그으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위원회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부과하고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새롭지 않은 내용을 해법으로 내놨다.

규제 일변도인 현 정책이 향후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역풍이 될 가능성에 대해 위원회는 '과거' 정책만 논의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혁신이 정책 시행 시점을 따져 이뤄져야 하는지 의문이다.

잘못된 정책을 낸 공무원들이 여전히 현직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부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동물의 껍질을 만져 쓸모있는 가죽으로 탈바꿈시키는 '혁신(革新)'에는 정성이 필요하다. 너는 틀렸고 내가 옳다는 믿음이 관통하는 권고안에 혁신을 위한 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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