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반드시 통과될 것…지역 상황 심각"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의 및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차관은 1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범정부 추경 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하고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질수록 우리 청년들과 지역 경제의 고통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난 4월 6일 이후 2주가 지났으나 추경안 심의 일정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사진 : 기재부 제공>

김 차관은 "추경안을 심의할 국회는 청년실업, 지역의 경제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치 이슈에 매몰돼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며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추경안의 생명은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특히 최근 악화된 고용 동향을 언급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2018년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1만2천 명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10만 명 대에 그쳤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11.6％로, 2016년 11.8％를 기록한 후 3월 기준으로는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김 차관은 "청년층 고용이 악화되고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며 "청년 네 명 중에 한 명이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고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산·거제·통영 등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량 실업, 연쇄 도산 우려가 확산하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 차관은 추경안과 직접 관련된 고용·산업 위기 지역 지자체와 직접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들었다.

군산·통영·울산 등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8개(광역2,기초6) 지자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및 고용위기 현장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김 차관은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추경안인 만큼 신속히 국회에서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업해 선제적이고 적극적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매주 국회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경 대응 TF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 상황이 심각하다고 전하면서 추경이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통과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공전하는 가운데 추경안 심의 및 통과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추경이 통과 안 될 거라 가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지자체와 중앙정부 각 부처가 같이 노력하면 국회도 정상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회의 참가자들도) 추경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자체 관계자들의 말을 전하면서 "이분들이 계속 사용하는 단어 중 '초토화', '피폐', '줄도산' 심지어 '생계위기'까지 나오더라"며 "지역 경제 어려움이 고용, 성장과 같은 지표상 나타나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syyoo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