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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효과는 6개월은 봐야 분석 가능"
(워싱턴=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공개하는 수위를 두고, 시장이 점진적으로 연착륙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외환시장에 충격이 오지 않는 선에서 개입 현황의 공개 수위를 결정하고, 시간을 두고 공개 정도를 높이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시장이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개입 공개 빈도와 내용 등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하고, 4월 중에 관련 발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기와 내용의 문제지만, 개입 공개는 우리처럼 성숙한 경제와 외환시장을 가진 나라는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춘계회의로 워싱턴 D.C.를 방문 중이다.
그는 우리 정부가 참고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으로 공개 정도가 정해지느냐는 질의에 "점진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연착륙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최초 공개 수위는 TPP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TPP는 분기별 각각 달러 매수와 매도 총액을 다음 분기 안에 공개하는 것을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다.
그는 "공개 빈도, 공개 시차, 총액 또는 순액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이 원활하게 적응되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 방법론도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외환시장 공개는 (각국 사정에 맞게) 일, 월, 분기단위로 하고 있고, 아주 드물게 6개월도 있다"며 "시장이 잘 적응하는 방향이라면 시기 문제는 너무 뒤로 안 가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주요 20개국(G20)과 국제통화기금(IMF),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과 잘 조화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환율 주권은 외부의 요청에도 정부 스스로 개입 공개와 관련된 결정을 한다는 뜻"이라며 "급격한 쏠림에 분명히 대처한다는 원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는 상반기 중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장관들이 많았지만, 우려하는 장관도 몇몇 있었다"며 "부처 간 토론과 검토를 거쳐 가능하면 상반기 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번에 국회에 가서도 정치문제와 분리해 달라고 읍소했다. (추경이 지연되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며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통과돼 집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목적은 분명하게 청년 일자리와 지역 대책으로 했기 때문에,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할 부동산 보유세 문제는 7∼8월까지는 정해질 것으로 김 부총리는 판단했다.
그는 "조세정책이나 과세형평 등을 고려하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며 "여론을 수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다. 필요하면 올해 세제 개편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지가 또는 공정가격을 수정, 세율 인상, 다주택자 또는 똘똘한 한 채 등 여러 정책조합이 있다"며 "그런 내용을 보고, 속도도 같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저 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6개월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면밀히 검토는 하지만, 1∼3월 숫자로 보기에는 너무 데이터가 작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아직은 기저효과와 서비스 분야가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정책을 어떻게 연착륙시킬지 종합적으로 보겠다"며 "6월 중까지는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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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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