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청와대는 31일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 및 공매도 금지' 청원에 대해 "긍정적 기능도 있는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답변에 나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제도로서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이번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며 "다양한 투자전략의 하나인 공매도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매매기법이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청원에 폐지 요구가 포함된 것 같다"며 "개인투자자가 빌릴 수 있는 주식 종목과 수량을 확대해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고 했다.

금융위는 또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이상거래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공매도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 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까지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삼성증권 징계와 관련해 "시장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원이 긴급 조사에 나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28일 삼성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증권은 당시 주가 급락으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 500여명에게 약 4억5천만원을 보상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내부통제 미흡과 같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중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금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완전 분리하고 은행전산망을 통해서만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보유 물량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매매시스템을 실시간 검증하고, 잘못된 매도 주문 접수 시 이를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버튼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업이 원활하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본시장 3대 개혁과제도 함께 밝혔다.

지난해 기업들은 자본시장에서 42조6천억원을 조달했으나 이 중 중소기업은 3조2천억원을 확보하는데 머물렀다.

최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모·사모 자금 모집체계를 개편하고 신규 공모시장(IPO)의 신주배정방식을 개선해 시장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전 규제는 과감히 줄여나가되 투자자 피해와 시장질서 교란 등에 대해 사후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하고 있다.

현재 '선관위 위법사항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자주포 폭발사고 장병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6개의 청원이 기준을 충족해 답변이 예정돼 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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