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美정부, 다자보다 양자 논의 선호 입장"
기재부 "美정부, 다자보다 양자 논의 선호 입장"
  • 김대도 기자
  • 승인 2018.06.0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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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다자보다는 양자 논의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3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고형권 1차관이 참석해 글로벌 경제·금융 변화에 대응한 정책 공조 등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협의체의 역할에 대해 유럽 국가와 미국 간 의견 차이가 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무역증진과 공평 과세, 공정경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규범에 기반을 둔 다자 논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르웨이와 뉴질랜드도 소규모 개방경제 관점에서 다자 간 논의를 통한 합의로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다자 논의의 더딘 진전, 성과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다자간 논의보다는 양자 또는 소수의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 방식을 미국은 지지했다.

이번 OECD 각료회의에서는 각 국가는 조세 회피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공조에 의견을 같이했다.

고형권 차관은 우리나라의 OECD BEPS(조세 관련 금융정보 교환) 이행 현황을 말하고, 개발도상국 및 OECD 비회원국들에도 지식 공유와 모범사례를 전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차관은 우리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 정책도 소개하고, '미래의 웰빙'을 주제로 11월 인천에서 열리는 제6차 OECD 세계 통계·정책·지식 포럼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 부탁했다.

아울러 고 차관은 파스칼 도노후 아일랜드 공공지출 및 개혁부 장관과 면담했다.

파스칼 장관은 노동시장 규제 완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설명하고, 4차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서비스업과 농업에 비교우위인 아일랜드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dd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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