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D-1] 금감원, '북한 금융' 연구 중요성 커져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세계 평화의 한 획이 그어질 북미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북한 금융 관련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금융당국 대응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북한의 금융제도와 국내 금융기관의 대응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 내부에서 북한 금융 관련 연구를 책임질 부서는 '금융감독연구센터'다.

금감원은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초 '금융감독연구센터'를 유광열 수석부원장 직속 부서로 만들었다. 센터에는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금융행태연구팀과 빅데이터 기법으로 감독·검사를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팀을 뒀다.

금융감독연구센터는 거시건전성 감독과 미시감독 기법을 고도화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금융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감독·검사업무를 지원하는 만큼 남북 화해 무드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대응 등 북한 관련 연구도 주도할 전망이다.

특히, 금감원에서 연구하는 북한 금융의 핵심은 국내 금융기관의 북한 진출에 따른 영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융 관련 핵심 정책은 금융위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금감원 역시 북한과 관계 개선에 따른 금융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연구에 돌입하지 않았지만, 금융감독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북한 금융 연구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발간하는 금융감독전문학술지 금융감독연구는 최근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금융기관을 한국과 중국이 합작해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북한의 금융과 통일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서 김영희 한국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남북교류와 협력이 재개되고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져 통일 이전에 남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과제가 있을 것"이라며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금융기능 변화를 위한 남한의 과제 중 하나로 '금융 감독과 신용보증기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북한에는 금융감독원이나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기구가 없는 만큼 감독기능을 가진 기구가 필요해지리라 전망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시작하면 초기에 발생하는 주요 국영산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고, 이 자금을 조달하려면 중앙은행 기능을 분리한 정책금융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2007년 상업은행법을 제정했지만, 현재 제대로 된 상업은행이 없다.

따라서 북한이 금융감독기관과 보증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교육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 외에도 정책금융기관 신설을 통한 정책금융 기능 개선, 상업은행법 개정과 상업은행의 설립, 불법적인 민간금융의 합법화 민간금융 기능 신설, 북한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제도 마련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금감원 내부에서는 북한의 개방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북한 내 금융감독기관이 단기간에 새롭게 생길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국내 금융기관의 북한 진출 지원이 더욱 현실적인 연구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초 수석부원장 직속의 금융감독연구센터가 새롭게 확대 개편된 만큼 금감원 내부에서도 연구센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남북 화해 무드가 화두인 만큼 국내 금융기관의 북한 진출 등 금융감독연구센터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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