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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회담 순항…개성공단 개발 탄력받나
    이효지 기자  |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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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6.13  11: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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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2년여간 중단됐던 개성공단 재가동과 추가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총 면적은 2천만평(66㎢)으로 현재까지 5%인 100만평(3.3㎢)만 개발된 상태다. 2단계 사업 250만평(8.3㎢)은 개발권자인 현대아산이 측량만 끝낸 상태에서 중단됐다.

    원칙적으로 남북 경제교류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가 완전히 풀려야 가능하지만 외교적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그 한도 내에서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

    북한 내 경제특구, 관광특구 등의 개발지역보다 개성공단 2, 3단계가 첫 단추로 끼워질 가능성이 큰 이유다. 과거에도 북한 제재 영향으로 개성공단 일부 교류 항목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개성공단 1단계 토지사용권은 1㎡당 1달러 수준이었고 2, 3단계 사업에는 6조3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근로자 숙소 등 주거지와 배후도시를 추가로 건설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개성공단 가동 당시 근로자 숙소를 당초 계획인 1만5천명 규모에서 3만명 규모로 늘리자는 얘기도 있었다"며 "공단 내에 사무소는 남아있는데 아직 제재가 남아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제재를 피해갈 방법으로 접경지에서는 경기도 파주에 제2 개성공단을 짓자는 목소리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기도 한 김현미 의원(고양 정)을 비롯해 모두 6명이 제2 개성공단 조성의 근거가 되는 '통일경제특구법안'을 발의했고 통일부가 일원화 작업을 하고 있다. 여야 모두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에 공감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통일경제특구가 만들어지면 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만명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고 봤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이 2003년 운정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때 파주 교하읍 동패리에 15만평을 매입해 보유 중이다. 대림산업은 제2 개성공단 부지로 거론되는 장단면 근처인 헤이리 통일동산에 14만평의 부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접경지를 기반으로 일부 국회의원 주도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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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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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ks 2018-06-14 06:21:12

      갑질 개성공단 관리위 / 나 몰라라 통일부 :

      파견 근로자 90%는 강퇴 시킴 된다며 ...
      인격적 무시와 갑질 횡포 / 부당 해고 등 ~

      정치적 민주화에 이어서
      사회 문화 경제적 민주화가 절실히 요구 됨 !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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