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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거복지정책 탄력…수도권 집값 안정되나
    이재헌 기자  |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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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6.14  1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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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을 대거 휩쓸면서 기존의 정부 '주거복지정책' 기조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균형발전정책도 주목을 받으면서 수도권 집값이 특정 방향으로 흐르긴 어려울 것으로 추정됐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장에는 박원순(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에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외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14곳을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다. 자유한국당이 경북과 대구 광역자치단체장을 가져갔고 제주는 무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정당공약 첫 번째로 '청년 행복'을 내걸었다. 부동산 관련 세부 공약으로 혁신산업단지 조성과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통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약속했다. 공적 임대주택과 공공 셰어하우스 공급 확대도 포함됐다.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낙승하면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기조가 속도를 낼 환경이 조성됐다. 공공주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고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보다는 도시재생으로 주거환경 개선, 집값 안정세를 지속할 방침 등이 충돌할 위험이 줄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으나 양극화도 심화했다. 강남 재건축이 대세를 이뤘고 경기도 일부 지역은 분양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이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이러한 간극을 줄이는 데도 힘을 쓸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핀테크, 스마트인프라 산업을 6대 스마트 전략사업으로 지정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자치구별 캠퍼스타운을 만들고 대기업 연구개발(R&D)을 유치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의 재원을 활용해 3도심, 7광역중심 거점도 육성할 뜻을 박 시장은 밝혔다. 균형적으로 발전해 격차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퍼스트'를 내걸고 통일경제특구를 추진한다. 주택 경기 호황에서 소외된 경기 북부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남북과 동서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규제도 합리화할 예정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은 "서울시장이 내건 균형발전은 소외됐던 강북을 개발하겠다는 취지로 바람직하다"며 "용산 개발 등은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압구정은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 경제협력과 연계할 경기 북부 개발은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정상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단기에 해결되진 못할 것이다"며 "정부가 보유세와 다른 규제 등에 속도를 낼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집값이 특정 방향을 나타내긴 어려울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에 공공성을 더 많이 요구할 수 있고 후분양제 흐름도 지켜봐야 한다"며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사업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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