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하락에 은행대출 건전성 '예의주시'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전셋값이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주택 관련 대출 부실로 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이 발생할 경우 자칫 대출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0% 하락했다. 서울의 전셋값이 0.03% 하락한 가운데 강남 4구의 경우 헬리오시티 등 입주물량 영향으로 0.12% 떨어졌다.

여기에 경기도에서 올해 사상 최대치인 18만3천여세대가 입주하는 등 공급 압박이 계속되며 전세가격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전셋값이 높을 때 집값의 10~20%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한 갭투자자의 경우에는 전셋값 하락시 차액만큼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자금난이 더욱 우려된다.

최근 전세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압박은 더 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자 수는 출시 첫해 451세대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늘어 올해 1분기에만 작년 전체 실적의 40% 수준인 1만8천516세대가 가입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거주주택 이외의 주택에 투자한 경우 기존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 성격이 강한데 (갭투자자가) 전셋값 차액을 돌려주지 못하고 경매 등을 진행하면 다른 여신으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하려고 일시에 주택을 매각하면 주택 매매가격 하락을 유발하고 자산 및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부동산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전세대출이 급증한 점도 문제다. 지난달 말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약 53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서울 등 투기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집값의 40%에 묶여있으나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어 문턱이 낮은 데다 은행들이 적극적인 영업에 나선 탓이다.

전세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인데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즉각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은행의 위험관리도 취약해질 수 있다. 일부 대출자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갭투자에 나서기도 해 전셋값 하락으로 이중고에 시달릴 수도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5일 금융시장 전문가들과 조찬 간담회에서 이렇게 상대적 증가세가 높은 개인사업자·신용·전세 대출 등을 금융시장 위험요인으로 꼽으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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