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은행 대출금리 공정성 점검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당국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실태 조사결과 일부 은행이 고객의 소득이나 담보 등 정보를 조작해 대출금리를 마음대로 올려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홍 대표는 "장사밑천을 빌리려는 자영업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은행들이 부당하게 돈벌이를 한 것"이라며 "안 그래도 이자장사로 편하게 돈을 번다는 비판을 받는 은행들이 대출금리 조작까지 했다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은행 대출금리 인상으로 서민, 취약계층의 빚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융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이자장사를 한 은행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전일 국내 은행 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수년간 가산금리를 재산정하지 않거나 경영 목표에 따라 멋대로 금리를 올린 사례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은행들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모범규준을 제정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대출금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제정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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