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서울페이 활성화 변수 되나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서울페이 활성화 변수 되나
  • 장순환 기자
  • 승인 2018.07.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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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서울페이가 영세상인의 카드수수료 절감 방안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가 서울페이 활성화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영세상인들이 소액결제에 신용카드 사용을 거절할 수 있는 만큼 서울페이 등 새로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획재정부, 여신금융협회, 민간 법률·회계·소비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카드수수료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이번 태스크포스에서는 결제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데 '의무수납제'는 핵심 의제다.

의무수납제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제시할 경우 가맹점이 카드 수납을 거절하지 못하게 한 제도로 도입 당시 세원 확보가 핵심 목표로 도입됐지만, 카드사에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지방 선거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서울페이'등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큰 관심을 받는 상황에서 의무수납제 폐지가 제도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페이는 QR(Quick Response)코드를 스캔하면 결제가 이뤄지며, 계좌이체 기반의 결제 플랫폼으로 중간에 카드사와 밴(VAN)사 등의 금융사를 끼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연회비·가입비, 단말기 설치비용, 통신료(VAN 수수료)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영세상인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없어 긍정적이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사용 시 받을 수 있는 포인트와 각종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다만,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신용카드 사용을 거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영세상인들은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사용을 권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금사용 대신 서울페이 등 간편결제를 사용하면 거래 내용이 기록되는 만큼 세원 확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줄어들게 된다.

최근 들어 정치권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만큼 의무수납제 폐지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모여 모바일 간편결제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지자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간편결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간편결제 도입이 소상공인의 비용절감은 물론 매출증대로 이어질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카드사 업계에서도 의무수납제는 '양날의 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제도 폐지에 대해 일방적인 반대 가능성은 작다.

의무수납제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제시할 경우 가맹점이 카드 수납을 거절하지 못하게 한 제도로 카드사 매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금융당국의 수수료 인하 압박의 주요 근거가 됐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의무수납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영세상인들에게 유리한 모바일 간편결제 사용 활성화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카드수수료 정책 역시 일방적인 인하보다는 카드사와 가맹점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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