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세계은행 등 북한 의향시 협력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북한이 경제 개혁과 개발을 하려면 제대로 기능하는 외환시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지는 13일 IMF와 세계은행 등은 북한이 의향이 있으면 협력할 준비가 됐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번 주 익명의 IMF 관계자는 SCMP에 "북한이 가입을 원한다면 돕고자 한다"며 "북한과 연관된 외교는 평화적이고 영구적인 방식으로 지정학적 긴장을 풀어내는 길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면밀히 상황 변화를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언제나 IMF는 적절하게 도움을 주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CMP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도 북한에 원조와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며 남북과 북미 관계가 풀릴 때, 이 세 곳은 한국의 김동연 경제 부총리에게 북한의 경제 발전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통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아직 IMF나 세계은행 등에 공식적인 회원국 가입을 타진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CMP는 유엔 북한대표부의 김인령 부대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전했다.

사실 세계은행 가입의 전제조건은 먼저 IMF 회원국이 되는 것이지만, 아직 북한은 IMF가 회원국에 요구하는 경제 지표를 공유하겠다는 의사도 보이지 않았다.

IMF는 예전부터 오랜 기간 북한이 회원 가입을 추구하기 전에 국제 사회와 정상적인 관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한 바 있다.

현재 북한은 IMF와 세계은행에서 영향력이 큰 미국이나 일본 어느 쪽 하고도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북한이 이들 기구에 가입하려면 이 두 나라의 지지가 필요하다.

다만 북한의 유일한 교역 상대국이자 IMF 내 세 번째로 영향력이 센 중국은 북한의 IMF 가입에 가장 큰 동맹국이 될 수 있다. 다만, IMF의 중국 대표부는 관련 논평을 하지 않았다.

SCMP는 북한이 경제 개혁이나 발전에 대해 매우 진지하다면 가능한 IMF와 세계은행에 일찍 가입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루킹스 연구소 내 존 L. 쏜튼 중국 센터의 데이비드 달러 선임 연구원은 이 기구들은 북한이 회원국이 되기 전이라도 기술적인 지원과 훈련을 시켜주는 도움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쏜튼 연구원은 이런 도움은 거시 경제와 다른 분야에 대한 연구, 관련 경제 자료 수입에 관한 지원, 무역과 금융, 인프라를 다루는 정부 부서 직원에 대한 훈련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IMF에 따르면 북한이 회원국이 되려면 금융, 재정, 경제 통계를 공개해야만 하며, 또 외환 거래에 대한 규제도 제한해야만 한다.

달러 연구원은 북한이 특히 IMF와 함께 개선해야 할 장애물은 통일된 환율과 일관성 있는 통화정책, 자유로운 경상거래를 통해 기능적으로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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