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전방위 압박속 교육비 납부도 한발 물러나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신용카드사들이 적자 사업이라며 난색을 보이던 교육비 카드납부 사업이 카드사들이 한발 물러나며 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주장하던 수수료 정액제 가능성은 작지만, 현재 영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보다는 낮은 수수료가 책정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수수료 인하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카드사들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2학기 교육비 납부를 카드로 결제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입장은 각사가 이미 교육부에 전달했다"며 "교육부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해 발표하는 일만 남았다"고 전했다.

교육비 카드납부는 연 6조5천억 원 규모의 거대 시장으로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금융위원회가 학부모 분담금 카드납부의 가맹점 수수료를 0%로 하는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카드업계에 전달하면서 협의가 중단됐었다.

하지만 최근 법제처가 '교육비는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가진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여전법 예외를 인정받아 수수료 할인에 대한 논의가 재개됐다.

이에 교육부는 당초 교육비 카드납부에 대해 수수료 0%를 주장하다 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초등학교 100원, 중학교 130원, 고등학교 150원 등의 정액제 수수료를 제안했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서는 정액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섰고 이에 대해 교육부가 정액제에서 한발 물러나며 모든 카드사에 가능한 수수료율을 제출하도록 하며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카드사들은 쓸수록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며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교육부의 지속적인 압박에 일부 카드사들이 교육부와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 관계자는 "교육비 카드납부를 전 카드사에서 동시에 시작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등 은행계 중심의 카드사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계 카드사들은 이미 은행을 통해 교육비 납부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반 카드사들과 비교하면 학교들과 쉽게 거래 관계를 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결국 교육부가 카드 수수료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할 것으로 결정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학교는 교육비 납부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현재 영세 가맹점 수수료보다 낮은 정도의 수수료 책정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지난해 8월부터 영세 가맹점의 기준이 연 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중소 가맹점의 기준은 연 매출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영세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율이 0.8%, 중소 가맹점은 1.3%를 적용받는다.

특히 대부분의 학교는 처리해야 하는 교육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영세 가맹점에 속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현재 영세 가맹점의 최저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수료가 결정된다면 카드사들이 다른 사업을 하는데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며 "또 다른 수수료 인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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