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혁신성장 투자에 공공기관을 동원하기로 하면서 공공기관 부채관리 기조의 전환이 예상된다.

정부는 투자로 인해 부채비율이 증가하더라도 경영평가 시 불이익을 주지 않고, 혁신성장 관련 인력도 자율적으로 증원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그에 따른 책임도 면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각종 인센티브를 줘 혁신성장의 물꼬를 트겠다는 생각인데, 재무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공공기관들이 많다는 점에서 부실을 오히려 키울수 있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지난 2013년 520조5천억 원에서 2017년 495조6천억 원으로 25조9천억 원 줄었다.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216.6%에서 157.1%로 개선됐다.

정부는 지난 2일 2022년까지 공공기관이 혁신성장 8대 핵심선도사업에 3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란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공공기관 338곳은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등 8대 핵심선도사업을 중심으로 혁신성장 분야에 연간 6조 원씩 5년간 30조 원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체 인건비 충당이 가능한 공공기관은 주무부처 협의만으로 4급 이하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패에 따른 책임도 묻지 않는 '적극업무 면책제도'도 활성화한다.

혁신성과 지표를 신설해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혁신성장 투자에 따른 부채비율 증가가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경영평가 편람도 개정한다.

다만 2013년 정부가 부채 중점관리 기관으로 지정했던 주요 공공기관의 일부 재무지표가 여전히 취약한 데다 투자규모가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과 맞먹는 규모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작년 말 기준 부채중점관리기관의 차입금 의존도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44.93%, 한국가스공사 55.1%, 한국도로공사 37.23%, 한국수자원공사 49.41% 등 적정 수준인 3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 개선추세도 작년부터 꺾였다.

지난 2013년 5조2천억 원이던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지난 2016년 15조4천억 원으로 늘었으나 2017년 7조 3천억 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여전히 모든 부채 중점관리기관은 차입금 의존도가 30%를 초과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 감소보다는 적정 수준에서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혁신성장 투자규모에 대해서는 추가 투자라기보다는 투자 포트폴리오 변경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부채감축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적정 수준에서 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간 공공기관의 투자규모가 60조 원에 달한다"며 "이번 계획에서 밝힌 공공기관의 혁신성장 투자는 일부 증가도 있으나 기존 투자 포트폴리오의 조정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부연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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