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돌파구는-③] 신동수 "경제 돌파구는 '통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한국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는 통일입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7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경제에는 다른 출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전망한 한국경제의 현실은 암담하다.

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해야 임금이 소비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이 작동하는데,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해외진출과 투자도 일차적으로 기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 측면에는 큰 플러스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신 연구원은 "예전 미국 경제의 타개책은 이민을 받는 것이었지만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이를 타개하려면 결국은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로) 북한의 기간시설에 대한 투자 등 투자 확대와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며 "통일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연구원의 주장은 한국 가계소득의 대부분이 근로소득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근로소득은 한국의 가계소득 가운데 65%가량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등의 자산효과보다는 임금 소득의 증가가 소비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으로 경제 순환이 작동한다는 주장이다.

인구라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고용이나 투자의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그는 "인구 구조 때문에 고용 증가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또 투자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제조업 투자의 경우 인력 고용에 따른 부담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선호하게 되고, 이는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한다.

다만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인구 구조 문제와는 별도로 대출을 받는 사람의 소득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통계에 잡히는 대출자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어느 시점까지는 증가해도 큰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신 연구원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가계들이 부채 부담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8.1%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5.4%다.

신 연구원은 통일 외에 다른 경제 대책은 단기적인 완화 효과에 그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요인은 경제가 추가로 하락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는 있겠지만, 성장률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에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또 출현한다고 해도 구조적 요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는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이 또 나타나고, 글로벌 경기 흐름도 이와 맞물리면 장기적 둔화를 일정 부분 방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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