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정무위 간사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우려 법안에 충분히 반영"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따른 은산분리 관련 우려를 법안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간사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제9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은산분리 논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다"며 "대주주들의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재벌 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기업대출을 제한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들은 충분히 법안에 담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3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ICT, 핀테크 산업기술 혁신을 통해서 고도화하자는 목적이 우선"이라며 "기존 은행권이 담아내지 못하는 중금리 대출시장을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영의 저비용 등을 통해 시장을 넓혀주자는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은 국책, 시중, 지방, 저축은행 등이 고유의 시장이 있듯이 새로운 고유한 영역의 시장개척을 하고, 그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주자는 취지가 더 강하다"며 "지금 남은 숙제는 ICT 기업, 인터넷 전문은행 출자산업에 참여할 ICT 전문기업들의 산업자본 지분취득 한도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 간사는 "은산분리 이슈가 거기에 너무 집중되는 모양새는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인다"며 "8월 안에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해 이 법안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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