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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차관 "지출구조조정, 적극적 재정 전제조건"
    남승표 기자  |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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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8.10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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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적극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출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진 2차관은 1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출구조조정은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한정된 재정여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출혁신을 선행하지 않는다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우며 수용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양적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질적 구조조정 측면에서 재정제도 자체를 대상으로 '지출혁신 2.0'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출혁신 2.0의 과제로는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정의 포용성 확대, 재정운용시스템 개선이 제시됐다.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관련해서는 우선순위 설정, 분야·부문별 지출구조조정 필요성에 따른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가 추진된다.

    유사목적·동일부처·연관분야 내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활용 방안이 마련되고 부처별로 산재한 창업지원 체계도 효율화를 도모한다.

    재정의 포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편성·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예산의 재분배 효과 분석과 연계를 강화한다.

    1인·맞벌이 가구 등 수요 대응을 위해 제3섹터 등을 활용한 공공·민간 협업 사회서비스 지원, 장애 근로자 직접 지원 강화를 통한 장애 근로자 체감도 개선도 검토한다.

    재정운용시스템 개선 차원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의 신속화,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 R&D 지원방식도 다양화한다.

    정부는 지난 5월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출혁신 2.0' 추진을 확정하고 '지출혁신 2.0 과제발굴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부처 공동으로 후보 과제를 발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후보과제(안)을 논의하고 다음달 중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확정 과제는 연말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내년 제도개선을 전제로 2020년 예산안부터 반영한다.

    기재부는 필요한 경우 재정개혁특위와 연계해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도 병행할 계획이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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