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액·지급 기간 확대…내년 1조2천억 원 증액"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일자리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16일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에서 미래 대비 고용 안전망 확충 관련 현장방문을 하고 "노동시장 신축성 확보의 전제조건이 안정성 확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자리 문제에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이 전제된 후 고용 신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 기재부 제공>

김 부총리는 "노동시장 안정성 문제에 정부가 신경을 크게 쓰고 있다"며 "예컨대 실업급여의 경우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늘리고 평균 급여 기간도 내년부터 기존 3~8개월에서 4~9개월로 1개월씩 늘리는데 1조 2천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층 근로자, 자영업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도 지금의 세 배 정도로 늘리려 하는데 모두 고용 안정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두 축을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청년 구직 촉진을 위한 월 50만 원의 수당을 신설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는 지속가능한 경제와 성장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일자리 만드는 것뿐 아니라 적정 임금 확보와 필수 생계비 절감, 사회안전망 지출, 인적자본 투자가 소득 주도성장의 필수 조건이고 다른 축인 혁신성장과 맞물리면서 지속가능한 경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직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내년 예산에서도 대폭적 재정수단을 통해 이를 늘리려 한다"며 "이를 위해 중장년층 소위 '신중년'을 위한 전직훈련에도 더욱 많은 투자를 해서 새롭게 직장을 구한다든지 실직하고 나온다든지 인생 3모작에 있어 정부가 많은 지원 해줌으로써 원활히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김 부총리는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시장 유연성의 전제가 고용 안전망 확충이라며 고용시장의 경직성 문제를 재차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그간 김 부총리가 강조해왔던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과도 궤를 같이 한다.

그는 "노동시장 안전성을 어느 단계까지 확보한 뒤에는 신축성을 더 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합의까지 가고자 하는 게 제 생각"이라며 "안전성과 신축성을 같이 다루기엔 고용 안전성이 너무 약하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 신축성 제고 방안에서 정규직의 손쉬운 해고까지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김 부총리는 "청사진이 나와야겠지만 고용시장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고 노동시장 신축성 제고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해고의 유연성은 먼 얘기"라고 답했다.

7월 고용 동향 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단기 고용 전망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부총리는 "고용지표를 예의 주시하고 있고, 정부가 어쨌든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지표"라면서도 "여러 가지 요인이 혼재돼 있는데 매달 나오는 숫자로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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