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해 투기수요가 높은 조정대상 지역 40곳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됐지만, 대출 수요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동산 종합대책이 시행된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신규 신청 건수는 2만2천484건(2조5천694억 원)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 2만2천587건(2조6천150억 원)과 같았다.

부동산 규제가 시행된 지 보름이 지나도록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19일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강화하기로 발표하고 지난 3일부터 적용했다.

서울 전 지역·세종·광명 등 경기 일부·부산 일부 등 조정 대상 지역의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각각 10%포인트씩 축소했다.

아파트 분양 시 받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LTV는 70%에서 60%로 강화하고,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DTI 50%를 새롭게 적용하는 한편 서울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도 금지했다.

시중은행 여신담당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당초 예상했던 LTV· DTI 규제비율 환원 수준은 아니고,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며 "수도권 입주 물량이 증가한 것도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지속하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규제 지역에 포함되더라도 5억 원 이하 주택,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등에게는 예외 적용을 하면서 은행에서 규제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은행권 DTI 평균이 40% 안팎이기 때문에 10%포인트 줄어든다 해서 대출 한도가 축소되지는 않는단 얘기다.

6·19 대책 발표 이후 우려할만한 시장 혼란은 없었지만, 그만큼 규제 효과도 없었다는 얘기다.

오히려 규제 이전 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선수요가 몰리면서 대출 증가 폭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사전에 LTV·DTI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지난달 19일부터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이달 2일까지 4대 은행에서 나간 주택담보대출은 3만2천30건(4조4천551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대출규제가 강화되기 직전인 지난달 30일 하루에만 주택담보대출이 1조 원가량 늘어나기도 했다.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6·19 부동산 대책이 투기세력을 잡기 위한 일종의 단기처방 역할을 했다"며 "다음 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온 후 정책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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