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통행료 낮춘다…'재정도로 대비 1.1배'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현재 재정고속도로보다 1.43배 비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오는 2022년까지 1.1배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운영중인 노선은 요금별로 3단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신규 노선은 사업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적정성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노선에 대해 1단계로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등 통행료가 비싼 3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로 통행료 인하가 추진된다.

사업 재구조화는 사업자를 교체해 신규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운영 기간을 연장(30년→50년)하는 등 사업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한다.

통행료 격차가 재정도로 대비 1.5배 미만인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을 통해 공유이익을 활용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1.3배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2단계로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2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고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 방식을 적용해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평균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낮출 계획이다.

3단계는 인하된 노선의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하고 휴게소 등 부대사업 발굴,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병행해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내년 1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민간사업자와의 검토·협의를 거쳐 모두 수용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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