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수립한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이 지난해와 비슷한 16조5천억원으로 결정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소폭 줄어든 반면 복지 부문 예산이 증액됐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 중 국토부 세출예산은 16조5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억원(0.7%) 늘었다.

이 중 SOC 예산은 14조7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천억원(3.0%) 줄었고 복지 예산은 1조8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5.7% 증가했다.

국토부 SOC 예산을 포함한 정부 전체 SOC 예산은 18조5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천억원 줄었지만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투자계획인 17조원보다는 1조5천억원 많아졌다.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와 고용에 대한 영향이 고려된 결과다.

김재정 국토부 기조실장은 "작년 정부 전체 SOC 예산안이 17조7천억이었으나 국회에서 19조원으로 증액됐다. 올해도 정부 전체 SOC가 18조5천억원으로 마련됐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대형 SOC 사업들이 대부분 계획, 설계단계에 있어 순차적으로 착공해 3~4년 뒤 투자 소요가 많이 발생하면 SOC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총사업비 기준으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1조8천억원,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3조4천억원, 김해신공항이 6조원 규모다.

기금은 26조2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8천억원(12.1%) 증액됐고, 세출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기준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42조7천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토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조4천849천억원(세출예산 6천463억원+기금 8천386억원)을 투입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5천억원 늘어난 1조6천729억원으로 정했다.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키우고 노후 SOC 보수하는 데 세출예산 3조8천억이 사용되며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을 만드는 데 17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14조9천억원이 쓰이며 주택자금 융자 지원규모도 8조원으로 전년비 5천억원 증액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직접 융자 목적으로 내년도 구입자금으로 1조5천억원, 전세자금으로 6조3천442억원을 편성해 신혼부부, 청년 등 무주택 서민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주택저당채권(MBS) 유동화, 은행재원 등 융자재원을 다각화하고 이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도 1천억원에서 1천9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스마트시티 특화단지 구축 등에 지난해보다 285억원 증액된 704억원이 투입되며 테스트베드 고도화, 첨단도로 교통체계(C-ITS) 등 자율주행차 관련 예산으로 744억원이 쓰인다. 드론 구매와 교육 등에 717억원을 사용하고 수소충전소 등 수소 경제 구축에 85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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