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서울과 일부 대도시만 과열되는 양극화로 부정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을 치유하려는 시민단체의 제언에 정치권이 가세하며 부동산 정책을 두고 '백가쟁명'이 연출된다.

다만, 건설주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대안들이 정작 이들을 소외시킨 채 나오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12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47% 올랐다. 통계 작성 이래 최고다. 지방권은 0.07% 하락했다. 작년에 8·2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서울 집값은 8.0% 상승했지만, 지방권은 3.19% 내려갔다.

특정 지역의 집값만 급등하자 이들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선별했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자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를 지켜보자던 시민단체도 비판을 넘어 제언에 나서는 모습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의 공급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공기업과 건설사, 입주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분양원가 공개와 강제수용 토지의 공공보유, 공공주택에 민간사업자 참여는 시공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을 금지하자고도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규제책을 추가하자고 거들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율을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논의를 시작했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까지 꺼내 들었다.

공공택지를 민간에 넘긴다면 안 된다는 대책은 부영의 만행이 불을 지폈다. 택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사업을 한 부영은 분양전환 때 대규모 차익을 얻었고 임대주택은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금 확대는 강남에 대한 수요 차단이 목적이다.

이러한 대책들을 법제화해 못 박으면 국내 경기가 위태로울 때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장래성이 없는 토지에 민간이 들어가지 않으면 공기업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토지공개념은 디벨로퍼(부동산 개발업체·developer)에 추가 비용을 씌워 슬럼 지역이 개선되지 못한다.

건설주체들이 부동산 대책 논의에서 빠지다 보니 이들을 적대시하는 대안만 나온다고 관계자들은 토로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는 큰 방향에서 필요하지만, 낱낱이 공개하는 행위는 다른 부문에서 없다"며 "가격으로 책정할 수 없는 기술력도 있는데 가격경쟁 국면으로 갔을 때 소비자들에게 이득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 디벨로퍼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집중도 상당해 고밀도 개발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며 "토지공개념으로 개발이익을 대거 환수한다고 하면 개발유인이 떨어지고 민간의 창의성은 약해지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어렵게 시작한 개발사업이 정책 리스크로 늦어지거나 지역민에 무리한 세금이 늘어나면 사회적 분쟁도 확대할 것이다"며 "논의되는 규제가 한시적인 대책이 아니면 부동산이 혁신성장을 도울 수도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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