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폐지와 부활을 오가던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가 결국 1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개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전용표본을 도입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소득과 지출의 연계분석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기존 통계와의 연속성 확보가 과제로 남았다.

통계청은 18일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으로 나눠 시행하던 가계동향조사를 내년부터 통합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분기 단위로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는 가계동향조사는 지난 2017년부터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 지출은 연간 단위로 조사하고 소득은 올해부터 폐지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소득부문은 지난해 표본규모가 8천700가구에서 5천500가구로 줄었으나 국회 등의 요구로 올해 다시 8천 가구 규모로 부활했다.

이 과정에서 유효표본의 절반(가중치 적용 시)이 교체돼 신뢰도 논란이 일었다.

통계청이 이날 가계동향조사의 소득-지출 통합작성안을 밝히면서 강조한 것도 전용표본을 도입해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기존 가계동향조사에서는 표본가구가 36개월 동안 가계부를 작성해야 하는 등 피로도가 높았다며 통합조사에서는 6개월 조사 뒤 6개월간 휴식 기간을 가지고 다시 6개월을 조사하는 6-6-6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전용면적 86㎡ 초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표본가구의 응답률이 6개월 이후에는 빠르게 하락했다는 통계개발원 연구 결과를 인용해 새로운 방식에서는 고소득 가구의 응답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전용표본을 쓰면 자연스레 고소득층의 소득 포착률이 올라가면서 평균 소득 등 소득수준이 올라갈 것이다"며 "소득분배상황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과의 연계를 확보하기 어렵다.

통계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는 기존 조사와 통합조사를 병행해 기존 시계열 자료를 보정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실무자는 "2019년에 병행 조사하고 2020년 통합조사결과를 발표하면 실질 시계열은 2019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행조사 기간 동안 표본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과거 계열까지 값을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통합조사에 130억3천800만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조사비용 29억1천100만 원을 추가하면 내년에는 가계동향조사에만 16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일본을 제외한 여타 선진국에서는 분기 단위 가계소득조사가 없는 데다 과거 폐지하기로 했던 소득조사를 다시 살린다는 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통합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강창익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통계청이 가계소득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가 살리는 과정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개선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박상영 과장은 "다른 나라에서 분기 조사를 하는 경우가 없다고 해서 외국 사례를 좇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시의성 있는 자료조사도 통계청의 의무"라고 말했다.

spna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