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공급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완료된 곳들이라고 밝혔다. 공공택지에서의 주택공급에 차질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김 장관은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부 지자체가 신혼희망타운에 이견을 보이거나 신도시 부지 선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공공주택택지 조성은 광역지자체와 협의 기간을 거친다. 발표된 곳들은 이미 지자체와 협의 마친 곳"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공약했을 해당 지자체장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협의를 마친 경우에도 지자체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활용하되 지자체와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부동산과열의 원인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서울에서 104만개 단지가 착공해 재건축, 재개발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이후에도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완화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투기수요가 몰려 불안을 가속하고 불안정성을 키울 것"이라며 "지금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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