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직 위원' 기재부 차관, 금융위 회의 참석률 0%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당연직 의원인 기획재정부 차관의 회의 참석률이 사실상 0%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 금융위에 요구한 금융위 참석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개최된 총 68번에 금융위 정례회의에 기재부 차관이 참석한 것은 한 차례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제재나 인허가, 산하기관 관련 안건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정례 협의체다.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부위원장, 상임위원(2명), 비상임위원(1명)과 당연직 위원 4명이 참여한다.

기재부 차관과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당연직 구성원이다.

기재부 차관은 다른 당연직 위원들보다 현저하게 회의 참석률 떨어졌다.

지난 3년간 기재부 차관이 참석한 금융위 정례회의는 지난 2016년 1월 27일 뿐이다.

이날 금융위에선 17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주택금융공사와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산안 승인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등이 논의됐다.

보고된 안건 5건 역시 한국주택금융공사법과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보고 등이 주를 이뤘다.

그해 두 번째로 열린 정례회의인 탓에 특이 논의사항 없이 40여 분 만에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 기간 기재부 몫의 당연직 위원은 최상목ㆍ고형권 차관이었다.

하지만 최 차관이 한 차례 회의에 참석한 것 이외 고 차관은 한 번도 금융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금감원장은 5번 불참하는 데 그쳤다. 불가피한 상황에선 대리 참석이나 권한대행에 회의 참석을 부탁했다.

예보 사장과 한은 부총재는 공석인 경우를 제외하곤 각각 9번과 10번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이 같은 기재부 차관의 낮은 회의 참석률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금융정책이 국가산업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재부 차관이 국가 금융정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지속해서 참석하지 않는 것은 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권한과 책임마저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기재부 차관이 참석하는 협의체가 워낙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회의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예보, 한은 등 다른 당연직 위원이 소속된 기관에 비해 기재부는 정례회의에서 다뤄지는 현안에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다"며 "무엇보다 기재부 차관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일정이 많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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