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기조로 내년도 건설투자 전망도 밝지 않다. 건설업은 재정이 투입됐을 때 가장 파급효과가 큰 분야라는 점에서 국토교통부의 목소리가 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9년 및 중기 경제전망'을 보면 내년 건설투자는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수주, 건축허가면적 등 건설투자 선행지표들이 감소하고 있고 정부 SOC 예산이 줄어든 영향이다.

내년 정부의 SOC 투자 예산은 올해보다 5천억원 감소한 18조5천억원으로 이 예산도 기존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데 쓰일 예정이라 전체 SOC 예산에서 신규 SOC 투자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건설투자는 2021년에야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는 수축기를 거치면서 연 평균 0.7% 감소한다는 것이 예정처 전망이다. 이는 2013~2017년 연평균 증가율 6.2%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이 재정이 투입됐을 때 다른 산업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

건설산업연구원의 '재정 지출시 건설업 파급효과 비교 분석'에 따르면 건설업은 타 산업 대비 '노동소득 분배율', '후방 연쇄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해당 산업의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노동자의 몫이고, 후방 연쇄효과는 한 산업의 생산 증가가 중간재, 원료를 공급하는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다.

또 건설부문의 취업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도 다른 부문보다 높게 나타났다. 건설부문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당 13.9명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5.3명),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12.7명)보다 높았다.

나경연 건산연 연구원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한정된 자원이 노동소득 분배율, 취업유발효과가 큰 부문에 배분되도록 경제 전반에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내놓은 바 있으며 연말에 신도시 후보지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동시에 광역교통망대책도 마련해 발표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1~2년이 지나면 SOC 예산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SOC 예산을 감축하는 원래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정부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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