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고서] "경제성장률 대비 국채금리 낮은 수준"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중 높은 수준"



(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 대비 국채금리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의 이자 부담은 낮은 수준이고 외국인이 보유한 국가채무 비중도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기업 부채 비중이 높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기재부는 1일 처음으로 발간한 '2018년 재정정책보고서'에서 "한국은 국채금리에 비해 성장률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국가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국채금리에서 성장률을 뺀 값이 플러스를 나타내면 현재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을 의미한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실질 국채금리에서 실질성장률을 뺀 값은 -2.8%p로 주요 선진국 평균인 -2.3%p보다 낮았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실질 성장률과 실질 국채금리 격차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뒤 -1.7%p까지 줄었으나 이후 성장률이 상승하고 국채금리가 내리며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중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중은 2017년 기준 8.8%로 지속적인 하락 흐름을 보였다.

주요 선진국 평균은 2016년 기준 19.1%여서 단기외채로 인한 유동성 위험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국가채무 대비 외국인 보유비중도 2017년 12.5%로 2007년 이후 10%대를 유지했다.

주요 선진국 평균은 2016년 기준 23.1%여서 우리나라는 환율 변동에 따른 차환 위험도 낮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중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중은 2016년 기준 2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개국 중 가장 높고 평균값(10.7%)과 비교해도 13%p 높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국가채무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결과, 한국의 전반적인 채무 위험도는 낮은 편이나 공기업 부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으므로,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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