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 '소득주도ㆍ혁신ㆍ공정경제' 정책유지에 방점
2기 경제팀 '소득주도ㆍ혁신ㆍ공정경제' 정책유지에 방점
  • 남승표 기자
  • 승인 2018.11.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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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이미란 기자 = 9일 진용을 갖춘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에서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정책 3축은 경제정책 기조로 흔들림 없이 자리매김한다.

청와대는 이날 인사의 키워드로 포용국가, 원팀, 실행력, 정책조율능력 네 가지를 꼽으며 2기 경제팀의 활동을 기대해 달라고 당부해 경제팀 교체가 정책 전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최근 고용부진에 영향을 미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 등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수정과 보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임 부총리가 각종 현안의 조정을 담당했던 국무조정실에서 오는 만큼 이해관계자의 대립에 막힌 혁신성장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홍남기 후보자에 대해 "민생현안에 지체 없이 대응하고 양극화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핵심 경제정책을 추진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이룩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경제, 사회, 복지 등 다방면의 정책을 두루 섭렵한 정책 전문가"라며 "3대 정책기조에 바탕을 둔 포용적 경제 실현, 경제사회 격차 해소, 고령화 정책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외에 다른 한 축인 공정경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중심으로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경제 분야는 현 정부의 경제 3축 중 가장 많은 성과를 낸 분야이기도 하다.

작년 7월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근절대책을 필두로 유통분야 불공정 근절대책,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대리점 거래 불공정 관행 종합대책이 줄을 이었다.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2기 경제팀에서도 정책기조가 유지되는 만큼 야당과의 마찰은 불가피한데 관건은 언제쯤 경제지표가 호전되느냐에 달렸다.

야당이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근거가 됐던 취업자 수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취업자 수를 7만 명으로 예상했다.

올해 9월까지 평균 취업자 수가 10만 명인 점을 고려할 때 10월~12월 취업자 수가 0명에 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KDI는 올해 초 고용이 나쁘지 않은 점을 들어 내년 상반기에도 취업자 수가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2기 경제팀의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

반도체를 제외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를 그리고 있어 고용여건이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반도체 호황이 마무리되며 올해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수출마저 꺾인다면 2기 경제팀 역시 정책노선 전환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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