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靑정책실장 임명…부동산시장 함의는
김수현 靑정책실장 임명…부동산시장 함의는
  • 이재헌 기자
  • 승인 2018.11.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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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이재헌 기자 = 지난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사회수석이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 시장참가자들의 주목도와 권한이 막강해진 김 실장이 앞으로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9일 청와대는 신임 정책실장으로 김수현 사회수석을 임명했다.

그는 지난 2005년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일할 때 '8·31 부동산종합대책' 수립 전면에 나섰고, 이번 정부에서는 사회수석으로 작년 6·19 대책부터 최근 9·13 대책 및 후속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까지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가주택 보유자에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설계자라는 별칭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전부터 치솟았던 청약경쟁률, 취임과 함께 급등한 집값 상승률을 잡고자 금융·세제·청약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지난 8월까지 집값 오름세가 꺾이지 않자 다시 시중에 풀린 과잉 유동성을 문제 삼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낙연 총리가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 인상을 생각할 때"라고 발언한 것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리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사실 김수현 정책실장도 과거 비슷한 에피소드로 유명하다.

김 실장은 지난 2006년 11월,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이성태 한은 총재를 직접 찾았다. 그때는 금통위 회의를 사흘 앞둔 상태였다.

더욱이 지난 2006년은 노무현정부가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곤욕을 치를 때였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청와대가 집값 폭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써 통화당국에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흡수를 요구하지 않았겠냐는 추측이 나왔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권한과 주목도가 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여지가 커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주머니 속에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구두개입도 가능해질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대책발표 이후 잠시 주춤해진 서울의 집값 상승률도 김수현 실장을 포함한 주요 당국자들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실장은 "자산이 많은 상위 20%와 하위 20%의 배율을 보면 265대 1이 나올 정도로 자산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자산 불균형에 더 관심이 많아 최근 강남 집값 하락에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물론 청와대의 조직개편과 맞물려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가 방향을 틀 가능성도 점쳐진다. 발단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발언이다.

장하성 전 실장은 지난 6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이관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나 사회수석실에서 담당하던 부동산정책을 경제수석실이 함께 들여다볼 경우 경제 정책적 측면에서 고려할 요인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정부는 수도권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보다는 투기수요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여당의 공급 확대 주문에 지난 9월 3기 신도시 4~5곳을 짓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hjlee2@yna.co.kr,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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