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투자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 막혀 4년째 표류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착공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열거방식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분석기관을 다원화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 중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을 확정하고,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도 조기에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정부는 재정·금융·제도개선 등 쓸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경제활력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투자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눠 투트랙으로 추진한다.

민간부문에서는 현대차그룹의 강남 GBC 사업(3조7천억 원), 반도체 특화클러스터(1조6천억 원), 자동차 주행시험로(2천억 원), 서울 창동 K-Pop(5천억 원) 등이 지원 대상이다.

현대차그룹의 강남 GBC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넘지 못해 삼성동 한국전력 사옥 부지 인수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지난 7월 열린 실무회의에서 인구유발 저감대책 보완과 실효성 확보방안 제시를 요구하며 GBC 사업을 재심의에 넘겼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이 사업은 상당한 대규모 사업이다. 상근인구만 2만4천 명"이라며 "최근 보완이 마무리돼 이번 주 수도권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통과되면 내년 1월 본회의 심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상대로라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민간에서 다양한 투자제안을 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도로, 철도 등 53종에서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자사업의 비용편익(B/C) 분석도 일정 규모(총사업비 500억 원 등) 미만은 공공투자관리센터 외에 국토연구원이나 교통연구원 등 여타 전문기관으로 이양한다.

ICT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1조2천억 원 규모의 ICT 펀드, 10조 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5조 원 규모의 환경 안전투자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특히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는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감면액의 20%)도 비과세를 지원한다.

공공부문의 투자도 지역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제출한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은 내년 1분기 중 확정하고 사업 착수비용 지원 등 조기사업 착수를 유도한다.

8조6천억 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SOC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고보조율도 최대 50%로 상향 조정한다.

2조5천억 원 규모의 세종-안성 고속도로, 9천억 원 규모의 양평-이천 고속도로 등은 내년 중 조기 착공하도록 하는 등 공기업과 지자체가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토목,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도 최대한 줄인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규모는 착공 물량을 올해보다 8천 호 늘린 7만3천 호로 추진하고 서울 인근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입지 선정 시 광역교통망 대책도 함께 발표한다.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는 내년 1월 10곳 이상을 선정해 발표하고 공공계약의 전 단계에서 적정 계약대가가 책정, 지급되도록 개선한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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