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가격 정상화 흔들기 중단하라"…정상화 재촉구
경실련 "공시가격 정상화 흔들기 중단하라"…정상화 재촉구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01.09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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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시가격 정상화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흔들기를 비판하며, 정부가 공시가격 정상화를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9일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공시가격 정상화에 세금폭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1%의 부동산 투기세력이 수십년간 누려 온 세금 특혜를 지속시키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전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 공시가격이 세금폭탄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1주택, 은퇴가구, 호가만 오른 상당수 서민에게 세금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을 보면 서울 한남동 등 고가 단독주택의 상승률이 높게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고가의 단독주택이 거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바로잡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같은 값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과 단독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재산 평가가 달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한국당이 정상화를 막고자 '서민 노부부' 사례를 인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프레임 흔들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의 불평등한 부동산 과세는 부동산 부자와 대기업에 가장 큰 혜택을 주고 있다"며 "일부 부동산 부자들이 보유한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만,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두 배 이상을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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