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우대ㆍ전결금리도 공개한다…금리 조작 처벌도 추진(종합)

'금리인하요구' 처리결과 사유도 통보 의무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책정되는 금리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세세히 볼 수 있게 됐다.

은행 대출 담당자가 임의로 금리를 조정하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권 대출 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우선 은행은 의무적으로 '대출 금리 산정내역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간 대출을 받을 때도 대출약정서와 상품설명서 등을 받았지만 소비자가 이를 통해 대출 금리의 구성을 알기는 어려웠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실시한 금융감독원 검사에선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한 은행 3곳과 담보 입력을 누락한 은행 2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소득과 담보 등 기초 정보를 포함해 소비자가 제공한 기초 정보가 대출심사에 반영됐는지 알 수 있는 '대출 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제공되는 금리 정보는 최종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로 구분했다.

특히 가감조정금리는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를 별도로 구분해 금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신용도 변화 등의 경우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내용도 표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은행은 반드시 금리인하요구 처리결과를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금리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면 '직장 내 직위가 상승했지만, 연봉 상승이 없으므로 신용도가 상승하지 않아 금리인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형식의 적절한 이유를 설명해 소비자 권리행사에 제약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은행은 금리인하요구와 관련해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처리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야한다.

다만, 현행 모범규준에 필수 금리인하 사유 중 전문자격증이나 특허 취득 등을 명시했지만, 이는 은행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한 달 기준으로 은행연합회에 공시되는 대출 금리 비교공시도 개선하기로 했다.

가산금리에 가감조정금리까지 포함돼 착시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금융위는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로 구성된 가감조정금리를 가산금리와 구분해 별도 항목으로 공시할 예정이다.

대출자 관련 정보를 임의로 누락하거나 축소해 금리를 높게 조정하는 경우 엄격한 내부통제를 거치도록 했다.

대출 금리는 대출자가 제공한 정보에 근거해 매기고, 산출 금리를 바꾸려면 합리적 근거를 갖춰 내부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일선 점포에서 부당한 금리산정 관행이 되풀이될 여지를 없애고자 은행 스스로 주기적으로 대출 금리 산정업무 운영 실태를 점검해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가산금리 구성항목도 주기적으로 재산정하기로 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유동성·리스크프리미엄,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자본비용 중 유동성·리스크프리미엄은 시장상황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이 유동성·리스크프리미엄을 원칙적으로 월 1회 이상 재산정하되, 필요한 경우 보다 완화된 주기로 재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간접비 항목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근거가 명확하면 재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금융위는 은행이 고객의 대출 관련 정보를 고의로 빠트리거나 바꿔 입력하면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해 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은행법령 체계 내에서는 대출 금리 부당산정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를 부과하기 곤란한 만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회에는 대출 금리 부당산정과 관련한 법안도 3건이나 발의돼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ㆍ김관영 의원과, 9월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 관련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 건당 3천만원의 과태료와 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의원입법안의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해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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