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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은 그동안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으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만 혜택을 받았지만 30억 원 이하 가맹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는 수수료율이 2.05%에서 1.4%로, 또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는 2.21%에서 1.6%로 내리는 데 따라 5억 원에서 10억 원의 연 매출 가맹점 부담은 연평균 147만 원 줄고, 10억 원에서 30억 원 매출 가맹점은 505만 원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고 있는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었으면 한다"며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분들이 정책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에 대응해 왔다"며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다"라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다.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마련,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며 "인공강우, 고압 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또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개발하고 시행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중국도 고통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며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고, 또 국민소통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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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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