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잡았다' 평가에 "아직은 아니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이 잡혔다는 평가에 대해 아직은 아니라는 진단을 내놨다.

김현미 장관은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이 잡혔냐는 사회자 질문에 "아직은 부족하다"며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주택가격(PIR)이 다른 선진국보다 굉장히 높다.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준비 중인 정책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선 "지금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 상황에 변화가 보이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금 부담이 폭등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며 "전체 주택의 1.7%인 고가 주택 보유자들만 변화를 느낄 것이고 98.3%의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작년 전체 주택가격 상승률과 비슷해 거의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고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밑도는 등 불공평한 과세가 이뤄졌던 데 대해서는 고가 단독주택 보유자들이 과대 대표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들의 목소리가 두려워 정부에서도 형평성을 높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소득이 없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김장관은 장기거주 세입 공제 등 다양한 제도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재산세 상승 폭 상한을 30%로 뒀고 종부세도 50% 이상 못 올리게 돼 있다. 65세 이상이면서 15년 장기거주하면 70% 정도의 세입공제도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가구주택은 규모 때문에 고가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경우 여러 가지 감세 혜택이 있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을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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