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5일 논평자료에서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상승률이 지난 13년간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제공된 특혜를 정상화하는 데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시세 기준 2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38%에 달하는 반면 그 이하는 7~24% 오르는 데 그쳤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한 인터뷰에서 "전체 주택의 1.7%인 고가 주택 보유자들만 변화를 느낄 것이고 98.3%의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작년 전체 주택가격 상승률과 비슷해 거의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대부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분만 올린 수준이라며 다주택자 투기를 막고 소유 편중을 해결하기 턱없이 부족하다"며 "공시가격을 정상화해도 세 부담 상한제 등을 통해 서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엉터리 과세로는 부동산 소유 편중과 조세정의 실현은 불가능하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토부가 공개한 표준주택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해 그 결과를 공개, 공평 과세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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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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