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상당히 안정세…불안요인 있으면 즉각 추가 대책"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윤시윤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는 지적에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핀셋'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30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작년 부동산 대책 이후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 시장 불안요인이 있으면 정부로서는 즉각적으로 추가적 대책을 마련할 정도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침체되는 것도 지역 경제에 좋지는 않다"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해 많이 힘든 것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방 부동산 활력을 되찾기 위해 인위적인 부동산 대책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침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맞춤형으로 핀셋 정책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할 조치는 없지만, 지역별 맞춤형 보완 대책은 강구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 거래세 인하 요구가 많다는 지적에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거래세를 하향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지만 구조상 지방세여서 낮추는 것을 정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재원 배분과 지자체 수입 구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지자체 입장도 같이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로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도세도 당연히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면서도 "세부담 경감 효과는 있지만 사실 과세형평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자로서 장단점을 모두 고려해야 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시장 요구도 알고 있어서 정부로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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