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 최소한의 경영참여…대한항공은 비경영주주권(종합2보)
국민연금, 한진칼 최소한의 경영참여…대한항공은 비경영주주권(종합2보)
  • 홍경표 기자
  • 승인 2019.02.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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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한진칼에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인 정관 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10%룰 등을 고려해 경영참여보다는 비경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박능후 장관은 1일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 의사결정을 분리했다"며 "한진칼에 대해서 적극적 주주권인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고, 대한항공은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한진칼은 최소한을 행사하고, 대한항공을 포함한 비경영 참여적 주주권행사는 좀 더 최대한으로 해서 주주권을 행사한다"며 "한진칼 적극적 주주권행사는 정관변경을 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비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는 좀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금위는 한진칼에 있어서 포괄적인 정관변경을 추진하지만, 사외이사 추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행사는 하되 최소화하기로 했고 이사해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며 "모회사나 자회사 등에서 이사가 횡령과 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이사회에서 결원이 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앞으로 모든 스튜어드십 코드의 가이드라인은 아니며, 아직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사외이사는 풀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본격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행되는 것은 2020년으로 상정했다"고 언급했다.

기금위는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의사결정이 엇갈린 데 대해서는 10%룰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근본적 목적이 기금의 수익성이어서 10%룰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고, 단기매매수익을 포기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며 "이에 10%룰에 해당하지 않는 한진칼은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고 대한항공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10%룰 예외가 가능한지 금융위원회에 요청했었고 최근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수탁자책임위원회 결정을 참고했고 반대 의견이 많았으나 수탁위도 백중세였다"며 "수탁위 결정에 구속되지는 않았고, 이번 3월 주주총회 시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임은 논의하지 않았으며 논의하는 것 자체가 경영 참여다"고 덧붙였다.

기금위 다수 위원들은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로 주주가치가 훼손됐다는 것에 공감했고, 최소한의 상징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제고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 국민연금의 한진칼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10% 미만이므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국민연금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고 진단했다.

한편 적극적 주주권을 반대하는 위원들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기업 경영 자율권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수탁위는 대한항공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를 논의하고 이를 기금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기금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로드맵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주권행사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kp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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