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개인계좌 개설을 허용할 경우 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권오익 한은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과 김영식 서울대학교 교수는 7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자적 형태 화폐인 CBDC는 중앙은행과 개인의 직접적인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지급결제시스템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CBDC가 상업은행의 예금을 일부 대체하면서 은행의 금융중개 기능과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보고서는 CBDC가 현금과 동일한 법정통화로, 이자가 지급되는 안전자산일 경우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과 완전 대체재 관계에 있다고 인식했다.

분석 결과,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이 유출되면서 신용공급이 줄어들고, 대출금리가 상승해 지급준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은행의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최저 지급준비율을 도입해서 인출요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더라도 상업은행의 예금수취 경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은행이 CBDC로 대체되는 요구불예금만큼 상업은행에 대출해주는 경우, 상업은행의 신용공급이 줄어들지 않아 금융안정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은행은 만기 전에는 대출금에 대해 상환요구를 하지 않는다. 상업은행의 유동성 부족 현상 발생 가능성이 CBDC 도입 전과 비교해서도 줄어드는 결과로 연결된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은 개인계좌 개설 허용 방식의 CBDC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며 "발행하는 경우에는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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