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지가 현실화율 64.8% 믿기 어려워…감사청구"
경실련 "공시지가 현실화율 64.8% 믿기 어려워…감사청구"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02.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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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64.8%를 믿기 어렵다면서 산정 근거, 방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2일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4.8%라고 주장하지만, 경실련 조사 자료와 차이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대 재벌이 보유한 35개 빌딩의 현실화율은 39%에 그치고, 9개 광역지자체 최고가 필지의 현실화율은 42%에 그쳤다고 따졌다.





경실련은 불평등한 공시지가를 개선하려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2배로 높여야 하지만 극히 일부 고가토지(전체의 0.4%)만 20% 올랐을 뿐 나머지는 지난해(6.0%)와 크게 다르지 않은 7.3%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내 최고가 필지(서울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매장)의 평당 공시지가는 2배 올라 6억원이지만 주변에서는 평당 10억원에 거래가 이뤄지는 등 다수 고가토지는 공시지가가 시세 대비 낮게 책정됐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 의지를 밝힌 뒤에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2016년과 같은 수준"이라며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사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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