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도미노-①] 공시지가 상승에 보상금 부담↑

(서울·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이재헌 기자 =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올해 예정된 토지 수용 보상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많게는 40%대로 오르면서 정부의 지출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

14일 토지건물 실거래가 전문 스타트업 밸류맵이 3기 신도시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왕숙1 신도시 내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19.6% 올랐다. 지난해 상승폭(10.8%)의 약 2배다.

다른 신도시 예정지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계양 신도시 예정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5.1% 오르며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상승률이 가장 낮았지만 전년 상승률(2.7%)보다 2배 정도 높아졌다.

과천 택지지구 예정지는 4.7%에서 10.3%로, 교산 신도시 예정지는 5.5%에서 10.3%로 뛰었다. 왕숙2 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6.4%에서 올해 19.1%로 상승폭이 3배에 달했다.

3기 신도시 예정지 내 표준지 가운데 가장 비싼 곳은 과천 신도시 내 업무용 부지로 ㎡당 공시가가 전년보다 8.5% 오른 434만원이었다.

토지보상금은 지구지정된 연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토지와 비교한 뒤 토지표준지 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통상 대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150%가 보상금으로 책정되고 농지는 120~130%, 임야는 100~110%가 책정된다.

다만 다산신도시 사례처럼 지구지정 뒤 토지 시세가 너무 많이 출렁인 경우 특례를 적용해 공람 공고된 때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해 올해 말 지구지정을 하고 내년 말 보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보상 공고 시점 이후에도 감정평가 과정을 거쳐야 하고 면적도 넓기 때문에 보상은 2021년에야 시작될 전망이다.

신도시 토지주들은 신도시 지정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을 고려해 실제 보상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보상비를 산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보상금에는 장래의 개발이익은 배제된다"며 "감정평가를 통해 공시지가, 시세를 반영해 정당보상이 되도록 토지보상금을 책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만 22조원 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대토보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경우 대토보상 비율이 20%였고 수서 역세권의 경우 70%에 달하는 등 수도권일수록 대토보상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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