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기자 =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부실채권(NPL) 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이 확대된다.

금융안정을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비(非) 은행권의 거시 건전성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경기가 악화하는 것에 대비해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2분기에는 금융회사의 기업 신용위험 진단의 신뢰성과 예측력을 강화하고자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한다.

최근 실적자료 활용을 의무화하고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매출 총 손실, 단기 상환부담 등의 정보를 고려하는 게 핵심이다.

또 시장성차입 의존도나 구조조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반영한 주채무계열 제도 보안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 법원 회생제도 등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단계별, 상황별 재편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NPL 시장도 정비된다.

수요기반을 늘리고 기업회생 채권을 활용한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NPL 시장의 주축이 돼 온 유암코의 역할도 재정립하기로 했다.

또 캠코의 NPL 펀드 투자를 확대해 민간 참여자의 수요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력산업의 구조 혁신을 위해 금융권 내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협조해 기업회생채권 정보교류나 중개도 늘리기로 했다.

오는 4분기에는 경영정상화 사모펀드(PEF)에 대한 민간 매칭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불안에 대비한 시장안정조치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금산법을 개정해 국내 대형은행(D-SIB)을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하고 회생·정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을 주축으로 위기 대응체계를 지속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급성장하고 있는 비은행권의 시스템리스크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과 머니마켓펀드(MMF) 등 일명 그림자금융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위험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일정 수준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RP 거래 구조를 기일물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힘을 실었다.

RP거래의 90% 이상이 익일물 거래에 치우치다 보니 단기자금 시장의 구조적인 불안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RP거래를 많이 하기 위해선 그만큼 현금성 자산을 늘려 신용위험에 따른 담보를 차등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업권이나 회사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관리조치' 제도도 도입된다"며 "기업의 구조조정과 비은행권의 건전성 관리 모두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선제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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